금융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?

•  통장(카드)을 양도ㆍ매매하는 경우 통장 명의인은 민ㆍ형사상 책임부담과 함께 금융거래도 제한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통장(카드)을 양도ㆍ매매하여서는 아니됨
  • * 민사책임 예시 : 통장(카드)을 양도하여 동 통장(카드)이 범죄에 사용되자 통장명의인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(70%)을 부과
  • * 형사책임 근거 :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ㆍ양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(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및 제49조)
  • * 현재는 대포통장 명의인이 통장(카드) 양도ㆍ매매가 불법이라는 것을 모르고 사기업자에게 넘겨주었다고 주장하여 수사당국에서 무혐의ㆍ기소유예 조치를 받는 사례가 많음.
      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사책임은 벗어나기 어려움.
•  대출ㆍ취업 등을 이유로 통장(카드)양도를 요구하는 행위는 대포통장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이므로 일절 응대하지 말아야 함
•  통장(카드)을 양도ㆍ매매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통장(카드)의 발급금융회사에 거래(지급)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하고 경찰서에 신고 할 것이며 신분증, 인감증명서 등의 전달로 추가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을 통하여 상담(정보노출피해자 등록 등)이 가능.
•  대포통장 명의인 계좌개설 제한등 : 통장(카드)양도이력이 있는 고객(대포통장명의인)에게는 향후 1년간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을 제한
  • * 우체국 「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」을 개정을 통한 근거마련 완료
  • *「지급정지 사실 통지서」를 개정하여 지급정지계좌 명의인에게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음을 사전 통지